1. 문재인 정부가 작년 대선 직전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부풀려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사실일 경우 소득과 집값에 이어 신재생에너지까지 통계를 조작한 셈이라 파문이 일파만파 커질 것으로 보임. 16일 매일경제가 국민의힘 한무경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재생에너지 보급을 조사한 결과 4.8GW(기가와트)로 잠정 집계돼 2021년 보급목표 4.6GW를 초과 달성했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보도자료를 지난해 1월 5일 배포. 하지만 한무경 의원실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보급실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잠정실적보다 524MW(메가와트) 적었음. 세부적으로는 태양광이 485MW, 바이오가 105MW만큼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남. 태양광 485MW라는 발전설비 용량 차이는 2021년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1%에 이름. 의원실 관계자는 “이 정도 규모면 축구장 790개에 면적의 대지가 필요하다. 특히 전력 설비는 수요 공급을 철저히 맞춰서 건설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 나기 어렵다”며 “의도적 부풀리기가 의심된다”고 문제를 제기.
2. 주주환원을 요구하는 주주행동주의 확산 등의 영향으로 경영권에 위협을 느낀 중견·중소기업 상장사들이 황금낙하산, 초다수 결의제 등 경영권 방어수단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어. 16일 매일경제신문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의뢰해 국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2286개사(투자회사·상폐절차 진행중인 83개사 제외)를 전수 조사한 결과 중소·중견 기업 367개곳이 정관상 한개 이상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남.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견·중소기업 257곳이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해 가장 많았으며 ‘황금낙하산’ 제도를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채택한 곳도 207곳에 달해. 반면 대기업들중 경영권방어 수단을 도입한 곳은 30개사에 그침. 대기업들의 경영권방어 수단 도입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은 정관상 도입하더라도 효율성면에서 떨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
3.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개발,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를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은 즉각 반발.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이 경우 검찰은 추가 수사 이후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됨.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대장동 일당’ 등 민간사업자들로 하여금 7886억원을 취득하게 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마땅히 가져갔어야 할 대장동 배당이익이 6725억원임에도 이에 훨씬 못 미치는 1830억원만 확정이익으로 못 박아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아.
4. 삼성물산이 3조 원 규모의 자사주 전량을 5년 내 분할 소각하기로 함. 기업가치를 높여 주주에게 환원하는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삼성물산은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어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3년간의 주주 환원 정책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힘. 우선 삼성물산은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보유 자사주 전량을 5년에 걸쳐 소각할 방침이다. 현재 삼성물산이 보유한 자사주는 보통주 2471만8099주(13.2%), 우선주 15만9835주(9.8%)로 시가 약 3조 원 규모. 소각 규모는 매년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
5. 국방부가 16일 펴낸 2022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특정해 ‘우리의 적’으로 규정.. 북한이 한국을 공격 대상으로 명시하며 핵·미사일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이 같은 표현이 되살아난 것. 2년 전 국방백서에 중요하게 소개됐던 9·19군사합의 전문과 의의, 성과 등은 이번 백서에서 빠짐.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등이 반영됐고 한국군의 대북 억제전략인 3축체계와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한미 연합전력의 대비태세에 대해 비중 있게 다뤄.
6.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에 반발하는 SM 경영진의 반발과 갈등이 격화하고 있음. 16일 하이브는 SM에 대한 대대적인 지배구조 개선안과 새 경영진 후보군을 공식 발표. 지난 10일 창업자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14.8% 매매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최대주주로서 정기 주주총회에 대비해 주주제안을 내놓은 것. 새 이사로 이재상 하이브 아메리카 대표, 박병무 VIG파트너스 대표 파트너 등 7명을 후보로 추천해, 현 경영진 교체를 못박음. 이에 대항한 듯 이날 이성수 SM 공동대표는 개인 유튜브 채널에 약 28분 분량의 ‘1차 성명발표’ 영상을 올리고 창업자 이 전 총괄이 연루된 각종 이권 의혹에 대한 폭로를 시작. 이수만 전 총괄의 역외탈세 의혹도 제기. 이성수 공동대표는 “이 전 총괄이 2019년 홍콩에 설립한 개인회사 CT플래닝 Ltd.(CTP)를 통해 해외 음반 관련 매출액 6%를 선취하고 있다”며 “이렇게 해외법인을 거치는 이상한 구조는 전형적인 역외탈세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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